서영교, 법사위원장 명의로 “吳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서울시장 출마하려는가”
김헌주
2026-10-22 22:10
2026-10-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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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오세훈 항소심 앞두고 입장문
“부정한 정치자금 대납, 공직 물러나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겁박”
서 “올바로 판단하라는 게 뭐가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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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영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서부권역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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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영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서부권역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광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의 글을 올리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썼다.
서 위원장은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을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된 사안”이라며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가는 오 시장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태균씨가 시행해서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면서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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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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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사법부 독립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의견을 잘 내지 않고, 선고된 경우 비판이나 비평도 조심스럽게 한다”면서 “오 시장 사건은 내일(23일) 선고하는 사건인데 법사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에도 유형별로 감면율에 차이를 두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4·19혁명공로자는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20% 감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일부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원 기준이 엇갈리면서 예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모두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달랐던 차등 대우를 바로잡고, 특히 기존 20%에 머물렀던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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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면서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세줄 요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도중 사법부를 압박한 발언이라며 비판했고, 서 의원은 서울시민이자 서울 의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영교, 오세훈 항소심 앞두고 징역형 선고 주장
국민의힘, 국감 중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력 반발
서영교, 서울시민·서울 의원으로서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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