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외상속 등기 절차’
● 질문
1. 요지 : 채무자의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채권자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는가요?
. 내용 :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의 아들이 한 명 있으니 현재 1년이 지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서류를 챙겨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소에서는 채무자의 아들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라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강제집행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분석
1. 요지 : 아들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의 최후주소지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판결정본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은 대위상속 등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경우 상속등기의 첨부서면이 문제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기선례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등기선례 제7-80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정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등기선례 제9-49호).
2)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질의회신[부산등기과-3157(2021.12.02.)]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치기 위한 전제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대위채권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초본 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질의회신에 따라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질의회신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상속 관련 나머지 서류들을 신중히 준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법무사, 법학박사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법무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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