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이 7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군산시 제공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신항 귀속지는 결국, 대법원에서 한번 더 법정다툼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후속 대응책은 사실상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귀속지 결정에 불복한 채 법정다툼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법원 이의신청 외에 이렇다할 구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7일 “현재 중분위 의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뭐라 할 말이 없다. 다만 군산시를 신항 귀속지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결문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당,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의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로, 향후 발생할 행정 갈등과 지역발전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분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권 지자체들은 주요 간척지에 대한 귀속지 결정 때마다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실제로 2013년 3·4호 방조제를 시작해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등 주요 간척지는 모두 대법원에서 귀속지를 최종 결정했거나 법정싸움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현재 판결이 난 2건은 모두 중분위 귀속지 결정 결과와 동일했다.
군산시측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새만금권이 더이상 싸워선 안 된다며 문제의 법정분쟁 전면 종식을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김재준 시장과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다면, 이제 새만금 신항을 통해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와 부안군을 향해 “이제는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적다툼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자”고 공개 제안했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표했다. 특별자치단체는 내부 개발에 필요한 새만금권 지자체 공동사무를 관리할 기구로, 십수년째 반복돼온 귀속지 분쟁 대안 중 하나로도 제안됐지만 여지껏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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