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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협정 노동자' 범위 갈등

성과급 현금지급을 미국 IT 대기업처럼 주식보상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비중을 바꿔야,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개인의 이득이 균형을 찾을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이 계기가 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협정 노동자' 범위 갈등

한국 1분기 성장에 '반도체 기여 55%'

노조는 조합원 여부 공개 '체크 오프' 채비

회사 "안전 설비 반드시 운영" 협정근로자 이견

노조 "18일간 파업하면 회사 20~30조 손실"

주주 단체 "공장 멈추면 주주 재산에 피해"

"특별포상금 파격 보상, 성과급 상한 유지해야"

AI 반도체 수요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놓고 노조의 거센 요구에 직면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성과급 기준 변경'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에 임금 교섭에서 성과급의 배분 기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 1위 반도체 메이커에서 벌어지는 파업에 가뜩이나 부족한 반도체 수급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외서도 주목한다.

파업을 염두에 두고 노조는 '체크 오프' (노동조합비를 월급에서 회사가 공제하는 제도)를 독려할 채비를 한다. 내가 조합원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회사에 알리고 싸우자는 것이다.

회사는 초비상이다.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과 직결된 설비 운영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전체 임직원의 약 5% 수준에 대해 정상 근무를 요청했다.

만일 파업을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면 안되는 이른바 '협정 근로자'이다.

노조는 협정근로자 범위와 숫자는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며,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소방응급시설,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배기, 보일러, 소화수 수위, PCS설비 중 유해가스 처리 배출,  서버실, HUB룸의 통합관제 핵심안전기능 등은 회사 말대로 필수 인력으로 인정했다.

대신 냉각수 등 용수 공급, 전기공급,  폐수처리, 가스 케미컬 공급 등 여러 분야는 일부만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보안작업 관련 업무는 협정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의견을 담았다.

법무법인이 초기업노조에 보낸 '각 직무별 보안업무 및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일부 (홈페이지)

3개 노조는 23일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4만명 가량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23일 기준으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조합원이 7만 6370명이라고 공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만 79명이라고 공개했다. 동행삼성전자노조는 가입자 규모 비공개다.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했다. 반도체 사업을 맡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늘었다.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조위원장은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장소 부근에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들이지 직원들이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서 공장을 멈추면 주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리적 범위에서 주주의 권익과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노조에 대해 "실적이 좋을 때는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책임을 분담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모습. 연합뉴스

노조 주장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3일 결의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으로 특히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가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1위 기업의 파업에 대한 불안감은 크다.

성과급 현금지급을 미국 IT 대기업처럼 주식보상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비중을 바꿔야,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개인의 이득이 균형을 찾을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이 계기가 돼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노조의 요구로 표출됐지만, 노조의 요구는 사이클 산업이 갖는 '호황 보상'과 '불황 책임'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삼성전자는 특별포상금으로 경쟁사를 웃도는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과급 상한 폐지는 연구개발 및 미래투자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긴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단일회사인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모바일, 가전, 장비 등을 모두 만드는 종합메이커라는 점도 형평성을 고민하는 지점이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파운드리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대만 TSMC와 세계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1분기 한국은 1.7% 성장을 기록했다. 성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생태계가 없다면 성장률은 0.8% 그쳤다는 얘기다.

두 회사가 올해 사상 최대이익으로 낼 법인세만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 기업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에 대해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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