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은 한 기업 넘어 국가 경제 위기
긴급조정권 검토해야 노사 교섭 적극성 높아져
총파업은 경쟁사로 공급망 넘기는 계기될 것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가능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제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자 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해서라도 국가경제 위기 막아야"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실제 활용되지 않더라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노사 모두에 교섭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며 노동조합은 30일간 파업을 재개할 수 없다. 마지막 발동 사례는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사태로 이번에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인건비 증가 및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총파업으로 최대 4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 사진=연합뉴스
총파업에 대한 암참과 빅테크들의 우려 이어져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함께 한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 안정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에서도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총파업으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암참은 “글로벌 수요 증가 속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공급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으로) 운영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경우 경쟁 지역 제조 거점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HP 역시 반도체 공급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파업 대응 계획 등을 회사 측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마지막까지 대화 통해 최악의 사태 막기 위해 노력할 것"
앞서 12일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뿐 아니라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도 큰 걱정과 불안을 주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제도 운영은 거부한 채 경직된 제도화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조정안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과의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협상 결렬 후 협상장을 떠나는 삼성전자 노사. (왼쪽부터)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김형섭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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