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앞 현판 /사진=박준한 기자삼성전자 주가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배가량 상승하면서 투자 성과 귀속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지주사 격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논란의 핵심으로 이 지분이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 업계는 물론 전문가와 삼성생명 측의 해석도 엇갈린다.1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의 결산 공시를 계기로 삼성전자 지분가치와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 구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요주주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지분을 보유해온 금융회사다. 삼성전자는 2018년 1월31일 50대1의 액면분할을 결정하고 같은 해 5월4일부터 거래를 재개했다.액면분할 이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유배당보험 상품 판매가 중단된 2000년대 초반 1만원 이하에서 현재 수준까지 크게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장기 주가 상승이 계약자 배당으로 이어졌는지를 두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삼성전자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계약자 몫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곽영민 울산대 회계학과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증권 평가이익 가운데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부채에 포함해 인식하는 것이 신회계제도(IFRS17)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곽 교수는 과거 투자자산 평가이익을 별도의 '계약자지분조정' 계정으로 반영하던 방식은 기준서 체계와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IFRS17 도입 이후에는 계약 관련 손익을 보험부채와 보험계약마진(CSM) 등 보험계약 회계구조에서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상품으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관련 이익을 수십년간 배당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 권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명보험 상품 구조상 특정 투자자산의 성과를 계약자에게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유배당보험은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바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유배당 계약뿐 아니라 무배당 계약 자금과 자기자본을 함께 활용해 투자자산을 운용한다.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 규모와 자금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전체 운용 손익을 나눠 배당 재원을 산출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특정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이나 투자수익을 계약유형별로 직접 구분하기는 어렵다.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타임라인 /그래픽=김지영 기자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유배당보험 계약의 평균 보장금리는 약 7% 수준인 반면 자산운용수익률은 4%"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유배당보험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과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보유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이익 가운데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통상 평가이익의 약 30%가 계약자 몫으로 분류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변동 폭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였다.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삼성전자 주식 전량 매각을 가정할 경우 약 13조7000억원의 매각차익 중 4조5000억원이 유배당 계약으로 1차 배분되지만, 과거 유배당 계약의 손실보전금액 등 약 1조7000억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계약자 몫은 2조8000억원 정도라고 봤다.삼성생명은 이번 결산 공시에서 유배당보험 계약 구조와 손익산출 방식, 계약자 배당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가치와 계약자 배당을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배당금으로 계약자 몫을 메우는 단순계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삼성전자 지분가치가 계약자 배당 재원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결산 공시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시로도 계약자 몫과 삼성전자 지분 간 직접적 연계는 확인하기 힘들다"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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