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신문 = 이상민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 확보와 동시에 ‘최소 20조원 규모의 손실’을 언급하며 고강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물론 국가 재정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3만~4만 명 규모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 예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노조가 스스로 내세운 ‘손실 규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루 영업이익을 약 1조 원으로 산정한 수치로, 노조가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노조의 이 같은 행보가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업계에서 추산한 파업 피해액은 5조~10조원 규모를 바탕으로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소 1조25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의 국세 감소가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은 더 치명적인 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핵심 고객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납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삼성전자와의 계약에서 이탈하거나 공급선을 경쟁사인 마이크론이나 대만 업체들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대만 언론 등 외신은 삼성전자의 파업을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회로 보도하며 제품 가격 협상력 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의 파업 영향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이 미래 투자 재원을 잠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원 규모의 보상은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인 37조7000억 원을 상회한다. 성과급 재원이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규모보다 커지는 구조는 결국 신규 팹(공장) 증설과 주주 환원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의 2항인 시설 유지나 그리고 또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에서도 검토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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