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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40조원의 '성과급 잔치' 투쟁 … 위법쟁의 맞서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노조가 거액의 성과급 요구를 앞세워 5월 파업 투쟁을 예고하자 사측이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6일 불법파업에 따른 막대한 경영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삼성 40조원의 '성과급 잔치' 투쟁 … 위법쟁의 맞서 가처분 신청

노조, 5월 총파업 전사업장 점거예고

삼성, 업계 최고수준 보상약속 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거액의 성과급 요구를 앞세워 5월 파업 투쟁을 예고하자 사측이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6일 불법파업에 따른 막대한 경영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대화 대신 법적 대응을 택했다”고 비판하며 강력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이톡뉴스 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파업 손실 막고자 ‘위법 쟁의’ 가처분 신청

이날 삼성은 가처분 신청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상 금지되는 안전 보호시설 운영방해, 생산설비 점거, 필수작업 중단 및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위법행위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장의 공정은 24시간 가동돼야 하므로 생산설비 점거나 안전 시스템 훼손 등의 경우 수조원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사측 주장에 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임을 밝히고 다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려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강제전배나 해고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사측의 법적 대응을 비판하면서 오는 23일 평택 집회로부터 사측과 협상 상황에 따라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전 사업장 점거계획을 말하며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18일간 경영손실이 30조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은 또 이날 보안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제3자에게 유출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출 혐의자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2만여 회에 걸쳐 임직원들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수집해 사내 제 3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1분기 역대최대 실적 보고 영업이익 15% 요구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 총파업 예고는 당초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요구에서 지난 1분기 역대최대 실적이 나타나자 15% 성과급을 요구한 것이다.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으로 급증했으며 금년 연간 전망치는 297조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15%의 성과급이라면 45조 5천억 원, 1인당 6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삼성 노조가 45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자 이는 지난해 삼성이 400만 주주에게 배당한 11.1조 원 배당금의 4배라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지난해 R&D 투자액 37조 7천억 원보다도 월등히 많은 요구라는 비난성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측은 성과급 관련 협상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실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 10% 이상을 재원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특히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측 제안을 기준으로 할 때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1인당 평균 5억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총파업 투쟁에 나선 삼성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요구가 여론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노조가 많은 성과급을 받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삼성 노조만 비난하느냐”고 반발한 모양이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해 9월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에 합의했다는 발표 후 1인당 최대 13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여기에 비해 삼성노조가 1인당 6억 2천만 원의 성과급 요구가 무리라는 말이냐고 항변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요구인 반면 삼성 노조는 15%를 요구하니 엄청난 차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1인당 13억 성과급이란 잘못된 계산에서 나왔다는 지적이다.

2024년 7월 22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측의 ‘업계 최고 보장 약속’ 사실 아닌가

SK하이닉스의 1인당 13억 원 성과급이란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가 SK의 2027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447조 원이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발표한 후에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194조 4천억 원, 내년은 235조 5천억으로 맥퀴리 전망치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기준하면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올해 1인당 5억 6천만 원, 내년도 6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을 270조 원으로 추정하고 15%인 40조 5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1인당 평균 6억 2천만 원, 내년도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8억 3천만 원이 나온다.

바로 사측이 약속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니 문제로 보인다.

솔직히 시중의 안목으로 보면 노사 양측 어느 쪽 주장을 근거해도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 성과급 잔치가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다. 여기에 총파업 투쟁까지 가야 하는지 시중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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