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산수출 2년 연속 하락세 딛고 반등
부가가치유발 13.7조원·고용유발 10만 1000명
정규직 92%로 일자리 질 우수…전후방산업 파급효과↑
현지생산 확대로 국내 경제 파급효과 줄어들 가능성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2024년 10월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거리행진 하는 K-2 전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산업연구원 보고서
반도체에 이어 한국 제조업 수출의 '효자'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조업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 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수출 수주액은 전년 대비 62.5% 증가한 총 154억 4000만 달러(약 22조 7000억 원)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수출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수출시장과 품목이 다변화되면서 2년 연속 하락했던 방산수출이 작년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방산수출 수주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산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2.085로, 제조업 평균인 2.066을 상회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약 13조 7000억 원(계수 0.616)으로 추산돼 제조업 평균(0.615)을 소폭 앞질렀다.
고용 측면에서의 방산 기여도는 더욱 돋보인다.
출처: 산업연구원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이 창출한 생산·부가가치액이 제조업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2%, 1.8% 수준이었으나 고용 비중은 약 3.3%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산 수출 10억 원당 약 4.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일자리의 질도 우수했다. 방위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전체 인력 4명 중 1명(25%)이 연구직으로 구성돼 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산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첨단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구성품의 국산화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구매국의 현지생산, 기술이전, 현지조달 요구가 확대되면서 방산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현지 생산·기술 이전' 조건이 변수로 지적된 것이다.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해외로 쏠리거나 현지 조달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기회가 줄어들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심순형 방위산업연구TF 팀장은 "방위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ICT 등 첨단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조립산업으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며 "고부가가치 품목 발굴, 수출시장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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