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3일 개최한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대안인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관위원 상임화’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100% 완전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거 관리의 제1원칙은 유권자가 본인의 의지에 반해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며 “사전선거 폐지 등 투표의 편의성을 약화시키는 제언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관리상의 과제는 사전투표제의 개선 문제이지, 곧바로 사전투표제 자체의 폐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제도 보완론에 무게를 뒀다.
반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은 수요 예측 실패와 선거 행정 복잡성의 근본 원인으로 사전투표제를 지목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문 고문은 대안으로 “기존 하루만 시행되던 본투표를 연속된 2일간 확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면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면서도 투표함을 수일간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원 상임화 등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업무 내실화와 기강 해이 조율을 위해 상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차 교수는 위원 전원의 상임화 또는 9인 중 4인의 상임화를 제안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아닌 전직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고문 또한 “국가기관 중 집행권을 가진 기관장이 비상임인 곳은 선관위가 유일하다”며 전면 상근 체제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부정선거론을 연구해 온 류종렬 씨는 상임위원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류 씨는 “현재 실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임위원들이 매일 출근해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며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는 것은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 분장에 따른 책임 분산의 부작용과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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