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군 중심’ 국방 혁신 위해 선택적 모병제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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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중심’ 국방 혁신 위해 선택적 모병제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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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부대 포9대대를 방문해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병력자원이 빠르게 줄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도 예전보다 약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적 모병제는 검토할 만하다. 현대전 양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도 정예화된 기술군 중심 국방개혁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병역 대상자는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도 25일 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경우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를 재편하는 건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했듯 현대전 양상이 드론, 무인 로봇·항공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점도 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으로의 혁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이처럼 국방개혁 흐름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높여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모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병역제도 개편은 국제 정세, 국방 예산, 적정 상비병력 규모 등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다. 국민의 안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정 문제와도 연결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2028년 4월 총선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선택적 모병제가 ‘20대 남성 표심 잡기용’이라는 정치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더없는 적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