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군공항이전 소음피해 대책부터 소홀해선 안돼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을 공식 선정, 발표했다. 주민설명회 하루 뒤 이뤄진 법적 절차다. 의미있는 진전이다. 국방부는 향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 투표, 최종 이전부지 확정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핵심 키로 순조로울지 주목된다.

설명회 역시 찬성과 함께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특히 소음 대책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월 6만원의 보상금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목숨 걸고 막겠다”는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의료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향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예정된 30분을 3배 가까이 넘겨 1시간20분 가량 질의응답이 오갈 정도였다.

주변지역 지원 규모도 ‘1조원+α’로 구체화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주도 6자 협의체가 지난해 12월 공동합의문에 명시한 것으로 기부 대 양여 차액 6천400억원과 광주시 자체 조달 1천500억원, 그리고 농업 디지털전환(AX) 플랫폼 구축·항공정비 MRO센터 등 10개의 정책 지원 사업 등이 제시됐다. 무안군이 획기적 인센티브로 내세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반도체 팹 유치, RE100 산단 구축도 청와대 등 관계부처와 긴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13년 만에 첫 단계에 진입했다. 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과거와 많이 달라질 것은 없다. 정부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세부적 지원 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잘 반영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국가 자산이기에 앞서 주민들 삶과 맞닿아 있다.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 이주민 생계 보장을 위한 특단책도 마련해야 한다. 개발 이익 공유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국방부는 완충지역을 상당 부분 추가 매입, 소음 피해를 저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정말로 믿고 지켜볼 수 있도록 귀담아듣고 수용해야 한다. 상호 신뢰가 쌓여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진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안에 이전부지 확정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민 논설위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