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됐나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57조 신기원

국가 경쟁력 관점에선 물음표 붙어

정부·정치권, 치열한 현실 직시할 때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사를 새로 썼다. 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신기원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거뒀다고 어제 공시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 동시에 연간 최대 영업이익(2018년 58조8900억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석 달 만에 이뤄냈다. 전례 없는 실적의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장기 호황(슈퍼 사이클)이 자리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속도가 한층 가팔라졌고 성능 향상과 용량 확보를 위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슈퍼 사이클이 더 길게 이어지는 ‘메가 사이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도체는 중동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큰 버팀목이다. 국제유가 급등, 공급망 불안으로 경기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반도체의 힘이 필요하고, 반도체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 그 과실을 충분히 누릴 준비가 됐는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지난달 양회에서 채택한 2026~2030년 경제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자립을 선정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지 속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AI칩 기업들은 잇따라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는 중이다. 미국은 국제 분업전략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반도체 직접 생산’에 뛰어들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산업 구조와 기술력, 가치사슬 지배력에서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당장 초격차 기술력 유지에 필수적인 인재 확보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래 인재는 의대로만 쏠리고 현재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간다. 정치권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등으로 옮기라고 꾸준히 요구한다. 이미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용인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건 비용·시간·정책 신뢰에서 엄청난 부담을 유발한다. 정치권이든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시선을 밖으로 돌려 치열하게 벌어지는 국제 패권경쟁을 직시할 때다. 개별 기업에만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 정치권,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지역사회와 소통, 사회적 합의, 산업 전략 수립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지방 이전, 송전선로 설치, 물 공급 등으로 다툴 만큼 한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