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소멸 대책으로 신규 반도체 지역 분산 필요

윤석열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총 1000조 원 규모가 투입될 용인 반도체 집적단지(클러스터)를 유지하더라도 전북 새만금과 영·호남권에도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등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몇몇 국가들에선 집중 배치의 형태로 시작된 반도체 산업을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이유로 여러 지역으로 분산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생산 시설 70% 이상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역 반도체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지방소멸 위험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 국립대 이공계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편입·재진학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졸업생들은 수도권 취업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 지방에선 미래가 있는 반도체 산업에 취업하는 기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이다.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이 연계해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신규 반도체 집적단지 지역 배치는 인적·물적 자원의 분산효과로 인해 국가균형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계·제조업으로 특화된 창원엔 피지컬 AI와 맞춤형 반도체 개발이 요구되는 민간 대기업들이 실제로 소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계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분명히 드러난다. 이 산업단지에 15기가와트(GW)의 전기를 공급하려면 원전 15기 용량의 발전소나 송전선로 15개 회선과 송전탑 1만여 개 건설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 문제는 멀지 않아 예상된다. 2030년대 중반이면 일일 공급량의 40% 정도만 조달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강 용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낙동강과 영산강의 영·호남권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