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보완책도 마련해야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이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라 한다. 형편이 어려운 지방의 학생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지만 사립대학이나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보완한 후에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30개에 달하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 전원에게 ‘지역 균형 장학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방국립대 무상 교육’으로 연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만들어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특 5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사립대는 일제히 ‘역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방 사립대 입장에서 보면 지방대가 어려운 것은 다 같은데 사립대를 제외하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수도권 대학들도 수도권으로 진학한 지방 학생의 생활비,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데도 지방 국립대생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역시 지역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합당한 반발이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혜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나 일부 비인기 학과의 충원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이 안일한 발상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지방국립대가 교수진을 포함한 교육 경쟁력을 먼저 확보해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장 큰 난제는 역시 지방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교육부는 현재 4~5세에 해당하는 무상 보육·교육 범위도 1년 넓혀 내년부터는 3세에도 적용한다고 한다.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 원을 내년부터는 4학년생에도 지급할 것이라 한다. 복지국가의 궁극적이고도 이상적인 목표는 무상 교육이다. 지방국립대 지원도 가능한 범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며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