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뢰 도발에 머뭇거린 정부, 안보는 한 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의 몰래 매설한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비극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건 초기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안이함과 머뭇거림 그 자체였다. 사고 직후 ‘북한 지뢰 추정’이라며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상해 목적이 아닌 방어용 매설일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궤변까지 나왔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MDL 이남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고 나서야 뒤늦게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고 규탄에 나서 국민적 분노와 빈축을 사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단 한 순간의 주저함이나 경계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명백히 우리 영역 침범이자 우리 군 장병을 해친 도발 사건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과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위다.

그럼에도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이번 사건을 우리측의 자작극이라 우기며 오히려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겠다는 적반하장식 위협을 가하고 있다. 10여 년 전 ‘목함지뢰 사건’의 데자뷔를 보는 듯한 북한의 상투적인 거짓 오리발과 위협에 정부가 또다시 맹탕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의 불안감은 잠재울 수 없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제라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대화는 정치·외교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말뿐인 사과 촉구나 형식적인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군사적·외교적 차원에서 북한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 완화된 비무장지대 내 경계 태세를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는 촘촘한 작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보는 단 1%의 양보도, 1초의 머뭇거림도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다. 국민 또한 적의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눈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정부의 안보 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안보의 엄중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