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자영업자 연체 ‘비상’, 고금리 충격 대비해야

서울 시내의 한 자영업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광고

글로벌 금리의 기준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대로 올라서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빚 상환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금리 상승은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고금리가 본격화하기 전에 구조조정과 채무 재조정을 서두르고, 자생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곳에는 선별적 금융 지원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28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개월 이상 연체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액은 올해 2분기 말 9조4천억원으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07년 이후 최대다. 4년 전(2조3천억)의 4.1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1조9천억), 도소매업(1조8천억), 건설업(4천억)이 뒤를 이었다. 연체 차주도 5만7천여곳으로 4년 전보다 3만6천여곳 늘었다. 정점이던 2024년(7만4천여곳)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2만여곳)에 비하면 여전히 많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정도 열악하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2.13%로 10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대출 잔액은 153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데 빚은 쌓여만 가는 셈이다.

연체 급증의 뿌리는 복합적이다.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경영난 위에 2021년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과 장기화된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졌다. 제조업에선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는 사이,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이자 비용 증가의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업은 4년째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은 만성화한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 사이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광고

최근 금리 상승은 체력이 바닥난 이들에게 ‘2차 충격’이 될 수 있다. 업종과 차주별로 정교한 미시 대책이 필요하다. 업종별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부실이 번지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 피에프는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전체 금융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채무 재조정과 업종 전환 지원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 회생 가능한 기업과 취약 차주에게는 과도기적 유동성 지원을 병행하되,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옥석을 가리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고금리 충격은 예고된 위기다. 부실이 터진 뒤 사후약방문을 낼 것이 아니라 지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