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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주미대사 이례적 귀국, 한미 갈등 경고등이 아니길

강경화 주미대사가 현안 협의를 위해 5일간 일시 귀국한 것을 두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설] 주미대사 이례적 귀국, 한미 갈등 경고등이 아니길

강경화 주미대사가 현안 협의를 위해 5일간 일시 귀국한 것을 두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공관장의 건의 및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 협의라고 밝히고 있고, 외교부 역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물론 외교 현안이 복잡할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본부가 직접 청취하는 일은 필요하므로 이러한 설명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한미간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미대사가 5일이나 근무지를 비우는 것은 이례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강 대사가 귀국하면서 직접 쿠팡 문제를 두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언급한 것은 현재의 한미 현안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 정책, 대미 투자, 통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귀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단순한 정례 협의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물론 국가 간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 존재한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현안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보다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유지하느냐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한국을 향해 나오는 메시지는 과거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공개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경제 협력은 물론 안보와 첨단산업 협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강 대사의 귀국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현재 한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와 안보, 경제의 핵심 축이다. 갈등을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을 지키되 상대가 제기하는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줄이는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성숙한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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