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이진숙이 국회에서 벌인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을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기념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혐오 표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치인과 고위공
[사설] 정치인 혐오표현 더 무겁게 책임 물어야, 법제화 절실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이 국회에서 벌인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을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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