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도 가세한 병역특례 폐지

결국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거들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은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이번 논란을 단순히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50년 넘게 유지돼 온 병역 특례 제도가 지금의 시대와 국민 정서에 맞는지 차분하게 따져볼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행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현역병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등의 성적이 기준이다.

제도가 만들어진 시대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고, 스포츠 선수들의 경제적 보상과 활동 무대 역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의 성과를 이유로 병역 부담을 사실상 크게 줄여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논란이 보여준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성취는 충분히 박수받을 일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행 제도의 폐지부터 대상과 기준의 재설계, 단계적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역 특례가 ‘국위 선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로만 설명돼서는 곤란하다. 병역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국가대표라는 이유로 의무의 방식이 달라지고, 누구는 평범한 청년이라는 이유로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면 그 차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들의 가치를 폄훼해서도 안 된다.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상 종목과 국제대회의 수준, 경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 아울러 특례를 받는 선수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봉사와 공익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병역은 국민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병역 특례의 기준도 시대 변화와 국민의 상식에 맞게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누가 혜택을 받느냐’보다 ‘어떤 기준이라야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병역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헌신을 함께 존중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