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득표율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손대야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4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0년과 2024년 비례대표직에 연이어 당선되고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 그런데 용 의원에게 제기되는 불공정과 특혜 문제의 연원은 다름 아닌 위성정당 비례대표 문제다. 이 제도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가 줄어드는데 반발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부족한 의석의 50%만 보전해 준다’고 해서 준연동형이라고 명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만든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용은 국회의원 300명은 유지하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도 그대로 두되, 2020년 총선에 한해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는 50% 준연동형, 나머지 17석에는 기존 병립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연동형 캡 30석’이라는 기상천외한 내용이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연동형의 취지는 소수정당들이 소선거구제하에서 의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정당을 지지한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결국 지역구에서 의원을 배출하기 어려운 정당에게 비례대표직을 더 배분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 거대정당들이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편법이 비례위성정당이다. 즉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는 거대정당에게,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에게 투표하게 만든 기형적 제도에서 파생된 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이다. 이 제도는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은 거대정당이 인위적으로 준연동형 제도로 줄어든 의석을 보충하려는 정치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용혜인 당시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소득당 비례후보가 아니었다. 기본소득당 몫으로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되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202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선됐다. 더 이상 이런 편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더기 선거법을 개정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