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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이주비 규제 이대로 두고 ‘닥치고 공급’ 되겠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사업마저 이주비 대출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과 쌍문역서측 사업은 대출기관을 구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태원 기자 입력 2026.07.01 00:00 0
[사설] 이주비 규제 이대로 두고 ‘닥치고 공급’ 되겠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사업마저 이주비 대출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과 쌍문역서측 사업은 대출기관을 구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정부 산하 공기업 사업조차 금융규제의 벽에 막혀 속도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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