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관학교 통합, 속도보다 안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현대전이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사이버전이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변화하는 만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를 위해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각 군별 전문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분명 미래 전장에서 합동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은 분명하다. 육·해·공군이 각자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급변하는 현대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도 시절부터 함께 생활하며 합동작전의 기초를 익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합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다고 합동성이 자동으로 강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군대로 평가받는 나라 역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합동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사관학교 통합이 우수 인재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최근 사관학교 지원율과 입학 성적이 하락한 근본 원인은 초급장교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복무 여건, 군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 등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학교만 통합한다고 우수 인재가 몰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나치게 개혁의 속도에 치중하고 있다. 장교 양성체계는 수십 년간 우리 군의 성격과 문화를 결정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연구와 검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추진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

미래 군은 첨단 무기체계와 AI, 빅데이터, 우주·사이버전 등 복합적인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 인재를 요구한다. 따라서 사관학교는 단순히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국방을 설계하는 전략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논의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좀 더 심도 있는 공론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