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르게 확산하는 ‘대구 홀대’ 반발 기류

추경호 대구시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지방 이전 입지 선정 지표와 관련해 정부에 평가 기준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치의학연구원 지방 이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서 대구에 유리한 평가 기준은 모두 빠지고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 기준만 선택됐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봐도 대구를 탈락시키겠다는 고의가 분명하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추 시장은 지난달 29일 있은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정 공모 촉구 성명서 발표’ 행사에서 치의학연구원 입지는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시장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한 평가 기준과 투명한 선정 절차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치의학계와 산업계도 용역 결과 백지화와 독립기관을 통한 재용역을 요구했다. 우리도 본란에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가 전국 최고인 치의학 관련 기업 수와 매출액, 부가가치액 등 산업 경쟁력이나 연구·산업 생태계 등은 평가 지표에서 빠져 있다. 반면 교통접근성이나 성장 가능성은 각각 16.8%, 14.7% 등으로 유치 경쟁지인 충남 아산에 유리한 지표만 들어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눈 감고 아옹’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대구 변압기 호남 전용’ 방안도 그렇다. 호남 반도체 단지의 전력망 구축 기간 단축을 위해 대구의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 등 자재를 호남으로 빼가겠다는 발상이다. 이 변압기를 빼가면 대구국가산단 전력 시설 준공은 최소 2년은 늦어진다. 호남 반도체에는 800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대구 반도체 투자는 말 한마디 없다. 그렇게 대구를 홀대해 놓고 이제 대구에 있는 변압기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발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그 목적에 맞게 입지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3자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정부가 눈에 띄게 어느 지역을 선호하거나 홀대해서는 올바른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추 시장 주장처럼 치의학연구원 입지 평가 기준은 새로 마련해야 한다. 250만 대구 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출신 의원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