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 고가 슈퍼차량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

국세청이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이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는 만연한 편법 탈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거리에서 자주 목격되는 연두색 번호판은 당초 무늬만 법인차를 가려내기 위한 방책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부유함과 특권을 과시하는 기이한 상징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주말의 유명 관광지나 도심 백화점, 고급 골프장 주차장에서 수억 원대 슈퍼카에 부착된 연두색 번호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법인 차량의 주말 운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거래처 접대나 지방 출장, 기업 행사 등 정당한 업무 연관성만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주말이나 휴양지에서의 사용도 세법상 허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방패 삼아 회삿돈을 개인 주머니 돈처럼 쓰며 가족 여행이나 사적 레저에 슈퍼카를 동원하는 법인 대표와 자산가들이다. 임직원 전용 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 등 자격 없는 이들이 운전대를 잡고 허위로 작성된 운행일지로 연간 수천만 원의 유지비와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정작 문제다. 엄연한 탈세이자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법인차 사적 유용이 대중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결국 일반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양상에서다.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된 최고급 수입차의 감가상각비와 유류비는 그만큼 회사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다. 대다수 평범한 직장인들이 유리 지갑 속에서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일부 자산가들이 회사 명의를 빌려 초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조세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규제를 넘어 보다 촘촘하고 과학적인 감시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는 GPS 기반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나 방문지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연계 분석 등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이다.

한편으로 회사 차량의 출퇴근 사용마저 사적 이용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과세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업무 연관성이 극히 낮은 스포츠카의 법인 등록 자체를 제한하거나 불법 유용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지나쳐서 안될 얘기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정당한 비즈니스 목적의 차량 운행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다. 그래서 무너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차 유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가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된다. 고가 법인차의 취득부터 자금 출처, 사주일가의 실제 운행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상시적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