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시간이 훨씬 넘게 이어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국정 소회와 2년 차 국정 4대 목표 등을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누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여야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지 부족 사태는 근본적으로 부정선거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나 제3자 특별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공소 취소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하는 일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은 중립적이기에 국민 입장에는 특검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집값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야당은 물론이고 상당수 국민도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 남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세제, 금융, 공급 등을 통해 집값을 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만약 대출 이자를 높여 전세 대출을 막는다면 젊은 층의 주거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과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도 전례로 보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은 새로운 정책 전환보다는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적 성격이 짙다. 국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지난 1년의 국정을 성공적이라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하늘과 같다’고 한 만큼 국민을 떠받드는 정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