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개혁 취지 맞게 추진하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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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를 지금의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각 정당들과 논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대표가 소수정당의 오랜 숙원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공론화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국회 일정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상정 안건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현행 국회법이 ‘운영의 효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2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만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해왔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1인2표제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본격화한 17대 국회(2004~2008년) 시절부터 거대 정당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국회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민주당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4당과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과 다른 진보정당도 15석 정도가 처음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소수정당들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10석이 아닌 15석을 교섭단체 요건으로 제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당장 혁신당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기준 20석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의 10석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진보당 견해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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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장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대의를 위해 국회법을 손볼 생각이 있다면, 굳이 15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15석 고수는 자칫 혁신당(12석)이 독자적 교섭단체를 꾸려 정치적 운신 폭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논의 테이블이 꾸려지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