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국정조사 추진에 판사들 반발…사법독립 침해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법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는 ‘사법 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실명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했다.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애초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속도 조절에 나섰을 뿐 사법부를 향한 칼끝이 거둬졌다고 보긴 어렵다.

침묵하던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 판사가 여권의 대법원장 압박과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글에는 릴레이 댓글이 30여 건 달렸다. 평판사뿐 아니라 현직 법원장 등 고위직까지 공감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이던 부장판사까지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법원 내에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국정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지만 그 목적과 범위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탄핵 명분 쌓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사법부라고 국회 감시와 견제 밖에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특정 판결을 문제 삼아 조사권을 행사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가 의혹 규명보다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