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계탑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성형주 기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공식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범여권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을 놓고 평판사부터 법원장까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논의를 서두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임시회의 소집 촉구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 일정 조정 검토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관 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공식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기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임시회의를 별도로 소집하기보다 기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의장은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가 앞당겨질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코트넷에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후 평판사부터 법원장급 법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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