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폭락 중, 사법독립 言明 적기”
“대법관 再제청 요구 ‘헌법 근거 없다’ 정면거부”
“한마디 한마디 강해진 曺대법원장 국민편 섰다”
“美서 ‘내란 특수본’ 흘린 李, 초조해 앞날 못봐”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재개땐 자동 유죄”
“‘曺 탄핵’ 강하게 뽑아들수록 李 재판재개 재촉”
“합법적 하야와 대선 직행, 문조털래유 내심은?”
“여권 차기 1위 김민석 전략적판단도 배제 못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와 재(再)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응한 가운데 “세기의 ‘이조(李曺, 이 대통령·조 대법원장)전쟁’은 조기 대통령선거를 촉발할 가능성으로 치닫고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직계 측근, 전략통을 자임해온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민심이냐 명심(明心·대통령 의중)이냐’, ‘민생이냐 명생(明生·이재명 살리기)이냐’ 논란 속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전쟁, 일명 ‘이조전쟁’이 시작됐다”며 “조 대법원장 발언은 유독 강해졌고, 한마디 한마디 확실히 국민 편에 선 사법독립의 추구였다”고 말했다.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심의권·대통령 임명권은 헌법 제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41조에 명문화돼있다는 시각을 전제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을 사법독립만을 위해 헌신해 온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단 한 사람이 평등하지 않은 특혜족으로 남는다면 그건 헌법정신에 반한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DJ)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둘러싼 이른바 ‘이조전쟁’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튜브 ‘장성민’ 쇼츠 갈무리]
이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중인 바로 이때가 사법독립 언명을 추구할 적기”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응할 수 없다’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의지를 정면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란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짚었다.
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겠다’면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며 “민심은 이미 조 대법원장 편이다. 이 대통령은 매우 초조해져서일까, 미국 뉴욕에까지 나가 ‘귀국 즉시 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흘린다. 시대착오고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라고 지적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번 ‘이조전쟁’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냐 아니면 이 대통령 하야·구속이냐”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으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사건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무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재판 재개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서 여권이 재판재개 가능성 때문에 ‘선제 방탄’에 나섰다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조 대법원장 또한 이 대통령의 중단된 선거법 재판 재개를 서두를 것이다. 시간은 조희대 편”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비판 수위와 행태는 다를지라도,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내심 조 대법원장이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을 속행해 그를 하야시키고 내년에 조기 대선체제로 돌입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여권 잠룡들도 이쯤에서 이 대통령을 합법적 재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야시키고 곧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걸 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문조털래유 + 추’ 쪽에선 추미애(경기도지사),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잠룡들 모두가 이런 상황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지도 모른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도발적 가정을 내놨다.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국회 본청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그래서 당권과 대권을 다시 거머쥐어야 한다는 액션플랜에 착수했을지도 모른다. ‘털보’ 김어준의 ‘이 대통령 지지율 20% 프레임’은 이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면서 “현재 여권의 차기 주자 1위를 유지하고 있는김민석 대표 역시 내년쯤 조기 대선이 열리는 상황이 온다면 애써 피하진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노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국을 몰 수는 없겠지만”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은 이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던지는 행보만이 최선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진 분위기 속에서 대선을 치르는 건 유리할 게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심 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며 “그가 최종 여권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당선될지는 전혀 별개 문젠데, 지금처럼 ‘이재명 순장조’처럼 처신한다면 그의 정치적 앞날엔 더 많은 고난의 돌부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야당의 차기 대권을 꿈꾸는 주자들 역시 ‘조조(早早·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익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잠룡들은 한결같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절대적 반대자들이자, 재판 재개를 통한 조기 하야엔 적극적 찬성론자들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올지 아닐지는 몇가지 변수와 함수에 달렸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못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가 내다봤다면 이 비상시국에 ‘내란 특수본’ 검토한다는 황당한 말이 나오겠나”라며 “김 대표가 이 대통령 입장을 세워주려 ‘조희대 탄핵’ 카드를 더 강하게 뽑아들수록 이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재촉할 것이다. 하야 국면으로 간다면 김 대표에겐 행운이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정치적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결과적으론 조기 대선을 낳게 만드니”라고 내다봤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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