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3%가 보낸 경고, 국정운영 방식 되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엄중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3.0%로 치솟았다. 여론의 변화에 따라 지지율은 등락할 수 있지만, 문제는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정책 하나의 실패가 아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데 있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인 민주당을 배경으로 정부가 야당의 견제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이고, 뒤늦게 시장과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일이 그것이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다. 특히 경제와 부동산은 더욱 그렇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책을 내놓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면서 청년 주거 대책에서 현장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가 등장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정책 당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말을 바꾸는 순간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시장의 몫이 된다.

부처 간 엇박자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개혁, 대북정책 등 국가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을 놓고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최종 조정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고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 발표와 수정이 반복된다면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정치적 인기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 추진력도 함께 약해진다. 시장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게 되고, 국민은 정책 변화에 대비해 움직이게 되며, 여당 내부에서는 책임론과 권력투쟁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누적되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국가 정책의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신속하게 고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졸속 정책을 만들지 않는 신중함은 더 중요하다. 이것이 43.3% 지지율이 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