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실 제공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수사기간을 단축할 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수사 평균 1년…건보 환수율 ‘10%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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