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 연합뉴스
국회 행안위 국감서 유족 증인 출석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대리, 초동수사 미흡 인정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하던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망 직후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를 놓쳤고, 경찰의 압수수색도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의 어머니 A 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경찰의 초동수사와 증거 확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족은 이날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와 기록 조작을 방지하고, 격리실 CCTV를 의무적으로 보존해 유족에게 즉시 제공하는 한편 폐쇄병동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도 초동수사 과정과 책임자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 의무 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당일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초동수사 미흡을 일부 인정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24년 5월 다이어트약 의존증 치료를 위해 양 씨의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17일 만에 숨졌다. 사건은 두 달여 뒤 알려졌다. 양 씨는 당시 걸그룹 EXID 출신의 하니(안희연)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환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결혼을 연기했다. 양씨 측은 결혼식 연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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