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중동 전쟁 발발 34일째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 유가 폭등, 공급망 붕괴 등을 ‘소나기가 아닌 거대한 폭풍우’로 규정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 나프타·요소 등 원자재 부족으로 플라스틱·비료 생산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반도체·조선 호황에서 복합 위기로 전환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미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피해 기업 정책금융 지원, UAE 등과의 원유 공급 다변화 등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은 “과거 위기처럼 늦을수록 피해가 커진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국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다. 특이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만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 보호를 동시에 강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 10만~60만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지역화폐 차등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농어민 유가 연동 보조금·비료·사료 지원, 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민생 안정 2조 8000억 원= ‘그냥드림센터’ 150곳→300곳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추가, 체불임금 청산·고용유지지원 확대, 청년 창업·취업 지원(‘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4000억 원), 농축수산물·문화 할인 확대 등
산업·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수출 바우처·정책금융 확대, 관광업 저금리 자금, 재생에너지 융자·보조, 석유·핵심 전략자원 공급망 강화 등
지방정부 지원 및 기타= 지방교부세·교부금 보강, 국채 상환 1조 원 등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 앞서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 등)와 사전 환담을 하고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직후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한 대통령 시정연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추경은 선택지가 아니라 거센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라며 야당의 ‘선거 추경’ 비판을 “생계를 전쟁처럼 버티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경 규모와 시기를 두고 “선거용”,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여와 야가 손 맞잡고 나아가자”며 초당적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전에 상임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으로, 지난해 6월 첫 추경에 이어 역대 최단 기간 편성·처리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신동립 기자 yortune@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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