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중동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상남도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채무감축 등 건전 재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당장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지방채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이란 전쟁 속 고유가로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지난 3월.
경상남도는 도민 한 명에 10만 원씩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전체 규모 3,288억 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논란에 빚을 내서 주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 : "경상남도의 재정 상태가 어느 시·도보다 양호한 상태이고, 이 시점에서는 양호한 재정을 우리 도민들 살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경상남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채 629억 원 발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건전재정 노력으로 확보한 여력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결국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지방채는 전액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형태로 조달되며, 이자 등 차입조건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준호/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위원 : "629억 이 정도 기채를 발행해야 하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 지점이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방세 미납액이 2천억 원이 넘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하려한다는 겁니다.
[장병국/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이 정도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를 지금 일깨워 준 겁니다. 지방채를 낼 상황인 거를 알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땅 팔고 내가 받아야 될 돈 받아야 되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총 7,098억 원이 증액된 경상남도의 2차 추경안은 예산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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