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 상가 넘치는데 살 집은 부족"… 29개 용도에 묶인 건축물 [부동산 아토즈]

건축물 용도변경 유연화를 위해서는 용도분류의 '정기갱신제' 및 '노후용도 일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배 기자 (ljb@fnnews.com) 기자 입력 2026.06.09 00:00 0

건축물 용도 29개로 획일적 분류

공급·수요 미스매칭 해소 걸림돌

일회성보단 근본적 제도 개선을

"보건위생 기준으로 나눈 낡은 법"

국토부도 용도변경 유연화에 동의

정기갱신제·일몰제 도입 필요성

건축물 용도변경 유연화를 위해서는 용도분류의 '정기갱신제' 및 '노후용도 일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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