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사회복지예산의 비대화'와 국비매칭 사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지출이 도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정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고갈 상태에 직면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경고음이 울고 있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 경직성의 핵심 원인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복지예산이다.
도의 복지 관련 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 2022년 1조6304억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3조1263억원으로 1년 만에 91.7%나 폭증했다. 이후 2024년 3조3463억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3조5464억원까지 치솟았다. 4년 만에 무려 117.5%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39.86%에서 2025년 44.79%로 5%p 가까이 늘어나며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1년 12월 13.9%에서 지난해 12월 17.7%로 4년 사이 3.8%p 늘어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6711억원(7.1%) 늘어난 10조158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 증액의 주된 배경은 기초연금(3817억원 증액), 생계급여(1612억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증대 따른 것이다.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도는 강제로 일정 비율의 예산을 매칭해야 한다. 도 자체 기획 사업에 투입할 재원은 줄어들고 의무 지출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시각이다.
국비 매칭 성격의 사업비가 비대해지면서 전체 예산 규모와 실제 가용 재원 사이의 괴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고보조 사업이 반영되면서 겉으로는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사업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거친 사실상의 감액 추경에 가까웠다.
여기에 더해 과거 중앙정부 업무였던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등의 복지 사무가 지방으로 무분별하게 이양되면서, 현재 경기도가 부담하는 전환 재원만 3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도내 31개 시·군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평균 40~5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 사업 확대로 인해 이 비중은 더욱 비대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가 유지되면 오는 2030년에는 도 예산의 절반 이상(50%)을 복지예산이 집어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성격상 한 번 편성하면 사실상 줄이기 힘든 '경직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국가 매칭 사업이나 지방 이양 사업의 비용을 지자체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재정 마비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해 11월 발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 기조 속에 지자체로의 사무 이전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분권과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효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경훈·박다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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