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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불확실성 완화됐다"지만‥'15% 관세' 약속 끝까지 지킬까?
"불확실성 완화됐다"지만‥'15% 관세' 약속 끝까지 지킬까?
2026-07-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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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선 직전 10%보다 관세가 소폭 높아진 수준이어서,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방법도 가지가지이고 이게 끝인지도 알 수 없단 게 문제인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2.5% 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양국 간 합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미국도 '기존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지난 22일)]
"그 동안의 한미 양국의 이익에 균형이 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부분들을 이미 저희들한테 입장을 표명해 왔고…"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4월,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매겼다가 반년 협상 끝에 우리나라의 5백조 원대 투자를 약속받고,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이때 최종 관세가 15%를 넘기지 않기로 한 약속은 일단 지켜진 상황입니다.
12.5% 관세는 직전 글로벌 관세 1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우리 산업 영향은 적을 거란 게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관세가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강제노동 말고도 과잉생산 부분에 대한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세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미국이 상대국마다 합의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 틀을 깨는 것들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다면 15% 선을 지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또, 트럼프 정부가 다른 명분을 내세워 돌발적으로 관세폭탄을 내릴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철강·자동차는 별도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최종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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