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임직원이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 [출처= LG유플러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이 불법 스팸 차단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면 스팸 차단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과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 절차 개선 적용 등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불법 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과 협력해 불법 스팸 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피싱 탐지 능력 제고와 악용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을 올 상반기 적용할 계획이다. 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무효번호(미할당 번호·이용중지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스팸신고 건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우혁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AI 등 신기술 적용, 국제문자중계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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