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 수법이 상품권 매매 가장 등 신종 형태로 확장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간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11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5건은 경찰에 적발돼 사범 107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대구지역에서 170여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채권 추심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총 4천460만원 상당을 빌려준 후 1명당 최저 60∼최고 59만%의 고리를 붙여 7천660만원 상당을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사금융 범죄 행위에는 미등록 영업, 고리 사채, 불법 채권 추심, 불법 대출 등이 해당된다. 경찰은 2022년 11월 이후 매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범행 수법은 비대면·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사금융 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기한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지인·가족 정보를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 신종 수법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상품권 예약·판매에도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불법 사금융 업자로 간주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더해서 불법 사채 중개 행위가 포착된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폐쇄, 운영자 수사 확대, 유사 카페 개설 금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특별단속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2024년 11월∼2025년 4월) 대비 올 상반기(2025년 11월∼2026년 4월) 전국의 발생 건수는 32.4%,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선 올 상반기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 모두 작년 상반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범죄 발생 건수는 123건, 검거 건수는 75건으로 집계돼 올 상반기 발생 건수는 약 10.6%, 검거 건수는 26.7% 감소했다. 다만 검거 인원은 99명에서 107명으로 8.1%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다수 피해 사례에 흩어져 있는 범행 단서를 분석해 검거 역량을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불법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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