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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 안 되는 콘도, 시공사는 계속 지어야 할까[판례방]

성가현 기자 입력 2026.09.26 00:00 0

분양 안 되는 콘도, 시공사는 계속 지어야 할까[판례방]

분양 안 되는 콘도, 시공사는 계속 지어야 할까[판례방]

■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93)

콘도 분양 실패하자 공정률 33%에서 공사 멈춘 시공사

대법 "신용불안 없어도 대금 못 받을 사정이면 공사 거절 가능"

공사 멈췄다고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앞당겨지지는 않아

등록 2026-09-26 오후 12:30:03

수정 2026-09-26 오후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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