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 상담실3] "성추행,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했...

성추행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

최근 유명 뮤지컬 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대표적인 범죄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건 직후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이 달라지거나 모순이 발생하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 작성한 기록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사건 이후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통화 녹음, 주변 CCTV 영상,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는 사건 직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정황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신체 접촉뿐 아니라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가해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소 절차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이후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도 초기 신고 여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사건 직후 확보된 증거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만 생각하지만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다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형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수나 상사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기관에서 직위해제, 징계, 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대학이나 회사에서는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내부 조사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여섯 번째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조와 증거 정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CCTV 확보 요청, 통신기록 확보 검토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조사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변호 제도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사건 전략을 함께 세우는 과정에서는 사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도 많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의 여부 검토, 형사재판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부 조사나 징계 절차 대응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이다. 사건 직후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기억 역시 점점 희미해진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성추행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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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