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안' 1600건 넘어… 이 대통령, 국민토론회서 어떤 입장 낼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이 1600건 넘게 들어왔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이 1600건 넘게 들어왔다. 가장 많은 제안이 들어온 분야는 '주택금융'이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7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1638건의 정책 제안이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금융 분야는 752건, 주택공급(규제)은 492건, 부동산세제 343건 순이었다. 해당 홈페이지는 부동산 토론회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제안이 가장 많은 주택금융 분야에선 특히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 속에 최근 은행권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휘청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면서 내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된다는 점도 이유에 속한다.

하지만 청년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는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2030세대의 주택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은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에서 나오고 있으니, '금수저만 집 사라는 거냐'는 비판은 정부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또 주택공급(규제)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제안이 눈에 띄었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제안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이번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주택자 적용 여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금부담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입력해 달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즉석 투표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인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인데, 거래세가 높으면 유도책이 소용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당연히 그런 측면도 감안한다"면서도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거지,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