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용설명서] 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 정책 확정 전 '공식 발표' 확인

구민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흥덕구 지회장

▲ 구민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흥덕구 지회장. /중부매일DB

Q.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보다 인허가부터 착공·준공까지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는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규제 강화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충분한 공급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입니다.

Q.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세제와 금융정책을 보유 목적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와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덜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투기성 거래는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이주비대출도 용도별로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세율과 대상, 시행 시기는 후속 입법과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의 소문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자금계획과 예상 세금 부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