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에 민간 경쟁 도입
공공부채 줄이고, 상속세 등 폐지
세금 부담 낮아지자 기업들 '유턴'
높은 수준의 복지 시스템과 세금의 상징이던 스웨덴이 시스템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공공 지출을 줄이고 민간 경쟁을 적극 도입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웨덴 1차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민간 소유다. 상당수는 사모펀드(PEF)가 운영한다. 공립 고등학교 3곳 중 1곳도 민간이 운영한다. 2011년 20% 수준에서 크게 늘었다. 일부 학교 운영 기업은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공공 지출은 줄었다. 보건·교육·복지 등을 포함한 스웨덴의 공공 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으로 낮아졌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30%를 넘는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재정 부담이 줄자 감세가 가능해졌다. 스웨덴은 최근 3년 연속 감세를 단행했다. 1980년대 90%에 달하던 최고 소득세율은 현재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PEF 운영사 EQT의 코니 욘손 창업자는 “전체 세 부담을 고려하면 미국보다 스웨덴의 투자 환경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재정 효율화는 성장 동력을 키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스웨덴 경제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비슷한 속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의 두 배 수준이다.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스웨덴 재무장관은 “스웨덴은 진정한 기회의 땅”이라며 “사람과 자본이 이곳에 남아 성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이 개혁에 나선 배경에는 저성장과 재정 악화, 은행 위기가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사회민주당 정부는 세금과 지출을 대폭 늘렸고, 1990년대에는 정부 지출이 GDP의 70%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후 스웨덴은 복지 축소, 공공서비스 민영화, 감세, 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공공부채 규제도 강화했다. 현재 스웨덴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36% 수준으로 미국(129%)보다 훨씬 낮다. 2000년대 중반에는 부유세와 상속세도 폐지했다.
세금이 낮아지자 해외로 떠났던 자산가와 기업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최근 인구 대비 억만장자 수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발렌베리 가문의 야코브 발렌베리는 “1960~1970년대 스웨덴 사람들은 부유하지 않았다”며 “당시 스웨덴에는 롤스로이스가 한 대뿐이었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스웨덴 내 롤스로이스 차량이 800대 이상이다. 기술 창업도 활기를 띠었다. 인터넷 전화 서비스 스카이프 창업자인 니클라스 젠스트룀은 “민영화가 통신 혁신과 스타트업 붐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낳은 게임산업도 성장했다.
다만 불평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영리학교를 둘러싼 논란도 크다. 우수 학생과 부유층이 영리학교로 몰리며 공립학교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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