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보살피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청년 남성에게 정부가 그간 지급한 지원금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통보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이 지원금은 일을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환수된다.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은 예외다. 그런데 정부는 안내문에도 없던 해석을 내세워 이 남성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려 한다. _편집
복지 안전망이 지운 ‘돌보는 남성’
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보살피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청년 남성에게 정부가 그간 지급한 지원금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통보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이 지원금은 일을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환수된다.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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