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 탓 청주권 시공사 참여 포기 속출
사업비 확보 위한 투자자 사전 모집 주의 요망
시 “토지 확보 현황·출자금 반환 조건 살펴야”
청주시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플래카드.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설업계가 신규 수주를 기피하면서 충북 청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들은 행정 절차를 밟기도 전에 투자자를 사전 모집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승인을 받은 곳조차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5일 청주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지는 총 7곳이다. 이 중 3곳은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4곳은 인가 획득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어렵게 행정 관문을 넘은 사업지조차 공사비 급등에 따른 리스크로 시공사를 찾지 못해 착공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시공 의사를 보였던 건설사들마저 줄줄이 참여를 포기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나머지 4곳 역시 시공사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마비된 것은 중동 전쟁 등 장기화되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비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성이 확실하지 않은 지방 민간임대아파트의 수주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발기인 5인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지자체에 신고한 뒤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지역 사업장들에서는 투자자(회원)를 사전에 모집해 논란이 되고 있다.
PF 부실 문제로 제1·2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토지 매입 등 초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이들 사업 주체는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장기 거주한 뒤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합원 모집 단계가 아니어서 행정당국조차 사업 진행 상황이나 자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들의 불안과 문의가 잇따르자 청주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투자자 회원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청주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회원모집형 민간임대는 일반 분양이나 임차인 모집과 다른 형태의 계약”이라며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 진행 단계와 토지 확보 현황, 출자금 반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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