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KTV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방안을 예정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에 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예고됐던 보유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7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율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가 낮아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보유세가 낮으니) 산에 돌덩이 한 개도 몇만 원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다. 내년 예산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보유세 인상 등의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책 기조 변화 없이 규제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을 고려하기보다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공급 대책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었다”며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개재발이든 택지 개발이든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미 부동산은 주요 의제였고 선거에서 상수였다”며 “부동산 정책은 선거에서 안 좋은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내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집값을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집값이 폭등했을 것”이라며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난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세 물량이 준 것은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자 세 주던 물건이 사라져 물량이 준 것”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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