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변호사들이 최근 포화상태가 이어지며 수입 급감, 경쟁 과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의 무려 98%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8명은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7.7％(2463명)는 변호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5.9％인 1914명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 수는 1744명이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39.5％인 996명이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이어 24％는 ‘500명 이하’라고 답했다.
서울에 개인 사무실을 낸 한 30대 변호사는 “영업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면서 “변호사인데도 근근히 살아야 하는 현실이 좌절스럽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사건 수임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38.2%(962명)의 응답자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법조인 배출 통로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 축소를 꼽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결원보충제 폐지가 뒤를 이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 기관의 사건 독점,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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