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설문 조사…49.5% "신산업 규제, 해외보다 더 커"
응답자 4분의 3이 올해 사업 전망 "작년보다 좋거나 비슷할 것"
[딜라이트닷넷=용서은 기자]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난해 경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조달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스타트업 규제애로 및 정책수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전국 중소·벤처·스타트업 105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4%(복수응답)가 지난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을 지목했다. 이어 ▲인력 채용·유지(40.6%) ▲기술 개발·사업화(36.9%) ▲판로 확보(35.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정책금융 확대(49.6%)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47.3%) 등을 꼽았다.
또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한 국내 신산업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한국의 규제 부담이 더 크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33.4%, “더 작다”는 응답은 17.2%였다.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주요 규제 애로 요인으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요건·기준(17.3%) ▲인허가 및 심사 지연(17.3%) ▲규제 법령의 공백·불명확성(16.5%)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사업 착수 및 제품 출시 지연(36.4%) ▲매출 기회 상실(31.8%) ▲인허가·인증 비용 증가(30.2%) ▲자금 흐름 악화(21.5%)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투자·금융 등 자금조달 지원 확대’가 25.5%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창업부터 성장·재도전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13.9%)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1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8%가 “전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9.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0.9%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전반적인 사업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산업 중심 규제가 적용되면서 제도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규제 애로와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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